국민연금 개정 후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장애유형 및 수급조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 장애유형 및 수급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으신가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 알아보기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삼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전한 경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명이나 부상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2,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 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3.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 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날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연금 수급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1.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해야 합니다.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2)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초진일이 2016.11.30 이후인 경우 아래의 초진일 및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초진일이 2016.11.30~2018.1.29인 경우 위의 1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이어야 합니다.

18세 생일 부터 초진일까지 기간의 1/3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초진일의 5년 전부터 초진일 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 납부한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 인 경우 제외됩니다.)

장애의 유형 

눈의 장애 - 당뇨망박병증, 황반변성, 시신경위축 등 

귀의 장애 - 감각신경성난청, 두부외상.뇌종양으로 인한 난청

입의 장애 - 음식물 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팔, 다리의 장애 - 절단, 신경손상, 관절동요 등

척추의 장애 - 강직성 척추염,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 척추의 운동기능 제한

사지마비(뇌병변)의 장애 -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정신 또는 신경 계통의 장애 : 양극서엉동장애, 조현병(정신불열증), 기질성 정신장애, 간질(뇌전증) 등

호흡기 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폐결핵,기관지 확장증 등

심장장애 - 확장성 심근병증,심근경색,협심증,심부전 등, 

신장 장애 - 만성 신부전등

간의 장애 - 간경변, 간암등

혈액. 조혈기의 장애 - 백혈병, 다발성골수증,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감소성자반증등

악성신생물 장애 -위암, 대장암,유방암, 폐암, 췌장암등

안면장애 - 화상, 두경부종양 등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크론병,방광암(요루),직장암(장루)

장애연금은 다른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금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없고 전액 지급합니다.

당연히 고의로 일으킨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장애심사 절차와 조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연금 종류 및 청구 - 장애연금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이니 무료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_지급_청구서.hwp